[스크랩] 노다지 카드수수료, 국민들은 봉?

노다지 카드 수수료,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7대시중은행, 지난해 체크카드 부당이득 추정 1,890억원”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약 70% 수준으로 추정”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제화, 모든 블로거, 누리꾼들과 함께 할 것”

체크카드란 무엇일까?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현금으로 결재되는 것이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자신이 개설한 은행 통장에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체크카드’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반신용카드는 외상거래이지만, 체크카드는 자신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현금거래카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가맹점 수수료를 왜, 붙이는 것인지 또 사용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일반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개설한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면 은행은 이자를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고객인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서 떼다니요. 이것은 벼룩에 간을 빼먹는 짓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시중은행들이 고객인 국민을 ‘봉’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시중은행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기자회견 장면 

더욱 놀라운 일은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7대 시중은행에서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약 2,600억 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체크카드와 관련 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어 그 차액인 1,890억 원이 순수 부당이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수준이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은행의 발표는 ‘노다지’판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 국회에서 있었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 기자회견 장면 - 전국에서 14개 단체 상인회장단들이 참석했다.

 

현실이 이러한대도 정부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검사’와 ‘경영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카드사의 횡포와 맞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또다시 7개 시중은행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붙여서 떼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워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같은 시중은행들의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운동을 다음 ‘블로거뉴스’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사이버에서 활동하는 모든 블로거와 누리꾼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가는 ‘소통의 광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카드 수수료 인하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체크카드, 신용카드) 

-. 블로그 기자단에 가입해서 카드사용 피해사례를 기사로 올려주십시오.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맹점 수수료 이야기나 문제점을 블로그에 올려 주십시요.

-. 어디서든 블로거뉴스에 트랙백을 걸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올려주십시요.

   (트랙백 거는 법 자세히 보기)

 

출처 : 노회찬의 행복한 세상

글쓴이 : 노회찬 국회의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