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주택대출 추가규제 움직임-폭탄은 곧 터진다.
네모세모네모
2006. 11. 3. 12:49
<주택대출 추가규제 움직임..금융권 반응 `냉랭'>
"총량규제 시대착오적..DTI.LTV 추가 제한도 '글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택대출 총량 규제 등 강성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반적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택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총량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월별 대출증가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하달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나 가능했던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DTI.LTV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시각은 싸늘하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LTV와 DTI규제를 동시에 적용한 것도 이중규제 성격이 강했는데 개별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이는 무리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감안해볼 때 LTV 40%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한으로선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DTI를 중시하지만 대신 LTV를 70~80%까지 허용해준다"며 "LTV와 DTI를 동시에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강성 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인 6.30, 8.30, 3.31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잠시 휴화산으로 접어들었을 뿐 사화산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DTI 규제 도입으로 30평대 아파트가 급등했으며 여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는 상당한 민간소비 감소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 하강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강성 금융 규제를 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최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해이나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1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강성 금융 규제가 나올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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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기사제공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총량규제 시대착오적..DTI.LTV 추가 제한도 '글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택대출 총량 규제 등 강성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반적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택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총량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월별 대출증가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하달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나 가능했던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DTI.LTV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시각은 싸늘하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LTV와 DTI규제를 동시에 적용한 것도 이중규제 성격이 강했는데 개별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이는 무리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감안해볼 때 LTV 40%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한으로선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DTI를 중시하지만 대신 LTV를 70~80%까지 허용해준다"며 "LTV와 DTI를 동시에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강성 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인 6.30, 8.30, 3.31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잠시 휴화산으로 접어들었을 뿐 사화산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DTI 규제 도입으로 30평대 아파트가 급등했으며 여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는 상당한 민간소비 감소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 하강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강성 금융 규제를 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최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해이나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1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강성 금융 규제가 나올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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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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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지금당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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